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600만 원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 받지 못했다면 대상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랫글을 참고해서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방역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한 번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신속 대상과 서류를 확인을 통해 조건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확인 대상으로 나뉩니다.
신속 대상은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반면, 확인 지급 대상은 신청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아직 문자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확인 지급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확인 지급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는 않은 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업체
- 매출규모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연매출 5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021.12.15 이전 업체
- 폐업일 : 2021.12.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10억 원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확인합니다.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업종
- 전문직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등을 지원받은 경우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위한한 경우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일반지급 사업체와 상향지원 사업체로 구분되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1) 일반 사업체
-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600만 원~ 800만 원지급
2) 상향지원 업체
-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대상
- 700만 원 ~ 1,000만 원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 신청 및 지급 기간 : 2022.6.13 ~ 2022.7.29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 휴대폰, 공동 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방문 신청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2022.7.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증빙 제출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신속지급대상(신속 지급, 확인지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조회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합 위임자(공동 대표)
- 인증서 설립인가증(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지원제외 업종여부 확인)
2)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 인증 불가 등 개인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통장사본 위임장
- 대리인 수령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3) 지원 유형을 변경할 경우 (지급대상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4)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체서 과세표준증명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확인 지급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국세청 자료와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7월 ~ 8월에 지급 예정이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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